2004/12/20(월)
생명윤리법 내년부터 시행 "수박 겉핥기" 우려  
전문가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적은 영역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담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예로 '인간복제 등 금지'나 '체세포 복제 배아'에 관한 조항은 각각 두개에 불과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복제 영역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네스코가 정한 생명윤리의 영역은 임신중절, 죽음의 정의, 유전자변형생물(GMO), 장기이식 등 삶과 죽음에 대한 넓은 영역을 포함하므로 '생명과학기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또한 배아복제 연구나 체세포 핵이식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연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국가윤리위원회'의 구성도 재검토 대상이다. 관계부처 장관 7명, 과학기술계 전문가 7명, 철학 종교계 등 일반인 대표자 7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정부측이 상대적으로진보적 자세를 취하는 과학계의 입장에 동의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내 생명윤리 관련 조직 신설도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초 '생명윤리ㆍ안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행정자치부에'생명윤리과' 신설 신청을 했으나 "정부 조직 정비 후로 미루자"는 답을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시행될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 조직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움말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김신영기자
[한국일보 2004-05-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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